책소개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하여 『당률소의』를 재독하였다. 마지막 1년 동안에는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여 읽고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률 12편 중 제1편 명례율은 총칙이고, 제2편 위금률부터 제12편 단옥률까지 11편은 각칙이다.  

「당률소의역주Ⅰ」은 명례율의 역주이며, 명례율 57개 조항을 현행 형법 총칙의 체제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형벌과 형의 시행 원칙을 규정한 조문들이다. 5형 20등(명1~5), 유형의 집행 및 유·도형의 대체 집행(명24, 25, 27, 28), 장물의 몰수와 추징(명32, 33), 형의 갱정 및 보구(명44)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감면할 수 없고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죄 열 가지 십악(명6)이다. 셋째는 감면 대상과 감면의 방법을 정한 조문들이다.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 대한 형사상 특전(명7~14), 관인 처벌의 특례(명15~23), 사·유형의 집행 유예(명26), 노·소·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면(명30, 31), 사면의 조건(명35, 36), 자수 감면(명37~39), 공무죄 처벌원칙과 자수 감면(명40, 41), 친속을 숨겨준 죄의 면제(명46)에 관한 조문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는 공범과 갱범·경합범의 처벌원칙에 관한 조문들이다. 공범의 처벌원칙(명42, 43), 갱범 및 경합범의 처벌 원칙(명29, 45)에 관한 조문들이 여기에 속한다. 다섯째는 형법의 적용범위 및 법률 용어를 정의한 조문들이다.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는 천인의 범죄(명47)와 외국인의 범죄(명48), 법조의 경합(명49), 유추해석(명50)에 관한 조문이 있다. 법률 용어를 정의한 것에는 장물의 평가(명34), 법률 용어의 해석(명51~57)에 관한 조문이 있다.

『당률소의Ⅱ』는 위금률·직제율·호혼율·구고율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당률소의Ⅲ』은 천흥률·적도율·투송률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당률소의Ⅳ』는 사위율·잡률·포망률·단옥률의 역주이다. 각칙은 사율(事律)과 죄율(罪律)로 구분된다.

사율은, 2편 위금율(2권), 3편 직제율(3권), 4편 호혼율(3권), 5편 구고율(1권), 6편 천흥률(1권), 11편 포망률(1권), 12편 단옥률(2권)로 모두 13권 242조이며, 주로 국가의 행정과 관련이 있는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궁궐 등의 숙위(위금), 관리들의 직무 수행(직제), 호구·세역 및 혼인과 양자(호혼), 창고와 가축의 관리(구고), 군사와 토목·건축(천흥), 체포와 도망(포망), 죄수 관리와 판결(단옥) 등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혼인과 양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적 법익 침해의 죄에 해당한다.

죄율은, 7편 적도율(4권), 8편 투송률(4권), 9편 사위율(1권), 10편 잡률(2권)로 모두 11권 203조이며, 대부분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적도율은 주로 비윤리적인 살상죄와 강도·절도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투송률은 상해죄와 고소·고발에 관한 규정들이다. 사위율은 위조와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잡률은 이상의 각칙에 포함되지 않은 잡다한 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저자소개  

 - 저자 : 김택민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토지경제사연구』, 『중국고대 형법』,『동양법의 일반원칙』등이 있으며 역주서로는 『역주당률소의』(명례편)·(각칙상)·(각칙하) 공역, 『역주당육전』이 있다. 논문으로「수 양제의 훈관 폐지와 당대의 훈관 남수」, 「수·당의 창업과 정통성」,「재당신라인의 활동과 공험(과소)」,「전한대의 상서와 영·평상서사」가 있다.

출판일

2021년 12월 10일

자료소장형태

단행본